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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국가란

일상다반사 : 2009/09/10 12:19

법치국가의 기준은 권력자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.

없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일 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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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에 가까울 수록 법치에 가깝고 빨간색일 수록 법치와 멀다 (출처 위키백과 법치주의)
http://enc.daum.net/dic100/contents.do?query1=10XX122397

http://geodaran.com/7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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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사람사는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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